英 '브렉시트 2년 유예' 제안에 獨 반대 "이혼합의금이 우선"

英 메이 총리 '브렉시트 2년 이행기' 제안에 獨·佛 등 "이혼합의금 합의가 우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왼쪽)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AFPBBNews=뉴스1

독일과 프랑스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2년간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이행기를 갖자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제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이 주도하는 EU 국가들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에서 영국이 부담할 이혼합의금에 대한 합의를 선행조건으로 내세워 메이 총리의 이행기 제안에 반대했다고 EU 외교관들의 말을 빌려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은 전날 처음으로 메이 총리의 이행기 제안을 논의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이행기 제안을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행기가 이혼합의금 등 브렉시트 협상의 주요 문제를 해결할 여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회원국은 이혼합의금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EU 외교관들은 전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달 말 이탈리아 피렌체 연설에서 2019년 3월로 예정된 브렉시트 이후 약 2년간의 이행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행기에는 영국과 EU가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무역을 하고 EU 시민들은 계속 영국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으며 EU에 대한 영국의 재정분담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이 총리의 이행기 제안은 브렉시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년의 여유를 갖고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을 위한 경제·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독일은 전부터 단호한 입장이었다. 영국이 '이혼합의금'을 비롯한 탈퇴 조건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브렉시트 이후 무역을 비롯한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를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메이 총리와 만나 플로렌스 제안 등을 논의했지만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메이 총리의 플로렌스 연설로 브렉시트 항로가 보다 순탄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독일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다음주 브렉시트 5차 협상을 앞두고 기대가 시들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저항은 EU의 이혼합의금 문제를 놓고 영국에 대한 압력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독일이 강경론을 고수하는 게 이달 EU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U 정상들이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영국은 지난해 6월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최근 EU와 브렉시트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리스본조약 50조는 EU 탈퇴 협상 시한을 2년으로 못 박았다. 협상이 실패해도 영국은 2019년 3월 EU 회원국 자격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