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신인령(75)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촉되면서 산적한 교육계 난제들을 제대로 풀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새 정부 교육 분야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교육혁신과 교육 거버넌스 개편은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신 의장이 교육이 아닌 법·여성·노동전문가라는 점을 들어 다양한 교육현안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국가교육회의기획단 인선…"내달 민간위원 구성되면 본궤도"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가교육회의 사무실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했다. 또 사무처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회의기획단(기획단) 사무국장에 박주용 순천대 사무국장(고위공무원)을 발령 내고 18명 규모의 기획단 인선도 단계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획단에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과장급 인사가 파견되며 실무 업무는 신규인력과 계약직 직원을 뽑아 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신 의장이 위촉되고 사무국 조직이 속속 꾸려짐과 동시에 다음 달 위촉직 민간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국가교육회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한 게 신 의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교육현안에 대한 갈등 조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 정부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며 "신 의장의 개혁 성향이 인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가교육회의, 애초 위상 후퇴…민간위원 구성 더 중요해져"
일각에서는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대통령에서 민간으로 바뀐데 이어 초대 의장에 교육 비전문가 기용되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온 국민이 전문가라고 불리는 교육 분야에서 전문 식견을 바탕으로 첨예한 쟁점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교육과 거리가 먼 인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들고 나온 교육 공약 대부분이 갈등의 뇌관인데 잘못 건드렸다간 자칫 분열과 대립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 의장이 삼성고른기회교육재단 이사장 시절 교육부와 관계가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국가교육회의 수장으로서 포용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연직 위원(9명) 이외에 위촉되는 민간위원(12명)이 누구냐에 따라 국가교육회의의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도 있다. 당연직은 교육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수석, 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등이다. 권대봉 고려대 교수(교육학과)는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위상이 애초보다 많이 후퇴한 게 사실"이라며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라는 한계도 분명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방적 의사결정이 아닌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구성원(민간위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 스스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위상을 세워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