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거품경제…통계마사지 드리워진 소련 그림자

[따끈따끈 새책] '화이부실(華而不實) 시진핑의 중국몽'

“중국의 경제통계나 지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가 2007년 다롄에서 개최된 ‘제1회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한 말이다. 비보도를 전제로 한 말이지만 2010년 위키리스크 폭로로 알려졌다.

이 책의 저자인 다카하시 요이치 가에쓰대 비즈니스학부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일본 대장성(현재 재무성)에서 자금기획실장, 내각참사관 등을 역임한 경제통이다. 그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조작’된 것이라며 중국이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비슷한 붕괴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중국과 소련의 공통점으로 ‘위조 통계’를 꼽는다. 소련은 1918년 중앙통계국을 설립하면서 중앙집권형 통계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다. 당시 소련은 1928년부터 1985년까지 국민소득 성장률이 90배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6.5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중국도 국가통계국에서 각종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위조’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감소 추세다. 2010년 10.6%, 2011년 9.5%에 달하던 수치는 이듬해 7%대로 떨어졌다. 2015년에는 6.9%, 2016년에는 6.7%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저자는 중국 경제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이념 충돌과 ‘중소득국의 함정’으로 인해 침체됐다고 지적한다. 중국 부채의 주범으로 꼽히는 국영기업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다. 당이나 중앙정부 관료와의 이해관계, 그리고 실업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 야기되는 사회적 불안 문제가 얽혀있기 대문이다. 이 와중에 인건비 상승과 중국 정부 규제에 시달리는 외국 기업과 부유한 중국 기업인들은 중국을 떠나는 상황이다.

저자는 “중국 붕괴의 조짐은 201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지난해 전 세계의 동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중국 경제의 거품 붕괴 이후 전대미문의 대혼란이 일어나리라는 전제 아래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화이부실 시진핑의 중국몽=다카하시 요이치 지음. 김영주 옮김. 영림카디널 펴냄. 208쪽/ 1만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