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30일자 최신호에서 조기 총선 때문에 일본 경제 회복세가 위태로워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치가 불확실한 경제 회복세를 궤도에서 이탈시켜 일본 경제를 다시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 28일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일본은 다음달 22일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됐다.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장기침체에 빠졌다가 최근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띠기 시작했다. 2012년 말 집권한 아베 총리가 일본은행(BOJ)을 동원해 대규모 재정·통화 부양에 나선 덕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5.5%에 달했던 실업률은 지난달 2.8%까지 떨어졌고 경제는 지난 1년 반 동안 줄곧 성장세를 구가했다. 10여 년 만에 가장 긴 경기확장이다.
그러나 성장세는 아직 취약한 상태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가 물가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2013년 4월부터 통화부양 공세에 나섰지만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달 0.7%(전년동기대비)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본다. 아베 총리도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가 추진해온 경기부양책의 3요소, 이른바 '3개의 화살' 가운데 하나가 구조개혁 중심의 성장전략이다. 지속불가능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보호산업을 개방해 경쟁력 강화하는 한편 고용시장을 유연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문제는 구조개혁이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저항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선거 국면에서는 피하고 싶은 과제다. 안 그래도 아베 총리는 정치적으로 전에 없이 취약한 상태다. 최근 고조된 북핵 위기 덕분에 40%대의 지지율을 회복했지만 사학비리 스캔들로 지난 4월 50%를 웃돌던 지지율이 7월에는 20%대로 추락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도 아베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고이케 지사는 지난 7월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포스트 아베'로 부상했다. 그는 최근 '희망의 당'을 창당하고 민진당, 일본유신회 등 야당과 공동전선 구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총리가 총선 일정을 14개월이나 앞당긴 건 앞으로 사정이 더 나아질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봤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그가 총선 국면에서 유권자들에게 인기 없는 구조개혁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이코노미스트는 집권 자민당이 워낙 많은 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의석 일부를 잃는 데 그칠 공산이 크지만 예상보다 많은 의석을 잃게 되면 아베 총리에 대한 퇴출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가 어떻든 구조개혁을 미루는 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이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공공부채가 이미 GDP(국내총생산)의 250%를 넘어섰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경제 성장에 점점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북한의 위협이 일본 유권자들의 시선을 경제에서 안보로 돌려놓은 게 아베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문제가 일본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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