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재건축 반포大戰…남겨진 과제는

현대건설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로 선정, '이사비 과다 논란' 등 재건축 사업체계 정비 필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결정되면서 한강변 최대 재건축 단지를 둘러싼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일단락됐다.

이번 재건축사업은 시공권을 놓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이사비 과다 지원 논란이 불거지는 등 정비사업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최상위 건설사 2곳이 사생결단으로 '총력전'에 나설 수밖에 없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내 건설시장이 그만큼 포화상태에 달했고 결국 해외시장에서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해묵은 과제를 던져줬다.

정부가 직접 나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지만 수주전 과정에서 불거진 '이사비 7000만원 지원' 논란은 정비사업 관련 제도가 실제 사업현장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탓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사비 과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1일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날은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조합원들에게 1차 사업계획을 밝히는 행사가 예정돼 있던 날로 설명회 당일이 돼서야 정부 결정이 나온 것이다.

국토부가 "위법하다가 아닌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조합 측은 국토부 결정이 나오자 "이사비 7000만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대건설은 "국토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사비 지원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이유는 관련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과 국토부 및 지자체의 '사업지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도정법은 시공사를 선정할 때 ‘금품·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토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관련 사업 '표준지침'은 무상 이사비 지원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토부 결정이 나오자 현대건설은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조합원의 혜택을 위한 이사비를 제시한 것"이며 "사전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과 서울시 고시인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주전이 과열된 것은 국내 건설시장 규모가 한계에 다다랐고 건설사들이 해외수주 보다는 손쉬운 국내 주택시장에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실적은 2013년 652억달러, 2014년 660억달러 등 6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2015년 461억달러, 2016년 282억달러에 그쳤다. 올해도 201억달러(9월 25일 기준) 수주에 머물러 어 실적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 기간 유가하락과 중동정세 불안 등 어려운 요인이 있었지만 국내 주택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해외 수주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건설사들이 국내 시장에 주력했다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해외에서 수주활동을 활발히 해 줘야 할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몇년간 국내시장이 집중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와 8·2 대책에 따른 주택물량 감소 등 국내 건설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대형사들의 적극적인 해외수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