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트위터, 유튜브, 텀블러 등 해외업체들의 서비스가 불법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일종인 텀블러 측에 "최근 성적으로 노골적인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돼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고 있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요청을 거절했다. 올 6월까지 방통심의위에 접수된 '성매매·음란' 시정요구 총 3만200건 가운데 텀블러는 2만2468건의 시정요구를 받아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음란물 유통 문제는 다른 해외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에 '제목없음'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수위 높은 콘텐츠들이 쏟아진다. 검색시 '성인인증'을 요구하며 일부 게시물을 제한하고 있지만 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정적 콘텐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한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업체의 포털사이트에선 이러한 사진, 영상이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서비스는 이뿐 만이 아니다. 단문 중심으로 소통이 이뤄지는 트위터에선 성인사이트 주소를 적은 트윗(트위터 게시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 규제로 사이트가 폐쇄될 경우엔 도메인(사이트 주소)을 바꾼 뒤 트위터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트위터는 계정 생성이 간단하고 전화번호 등을 통한 실명인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떴다방'식 계정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 유튜브에서도 음란물은 쉽게 접할 수 있다. 유튜브는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위가 높은 게시물을 볼 때는 성인인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허술한 게시물 감시로 인해 사실상 음란물에 가까운 콘텐츠들이 버젓이 게시돼 있어 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음란물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몇 가지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선정적인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PC 사용에 능숙해진 젊은 세대의 경우엔 손쉽게 해외 인터넷망을 우회해 규제를 피하기도 한다. 간단한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접속경로를 바꿔 다른 나라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음란물 제한이 없는 다른 국가와 똑같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등학생 A군(17)은 "우회 방법을 모르면 친구들 사이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다"며 "스마트폰 앱만 깔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음란물을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법의 규제 바깥에 있는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국내 최대 성인사이트 소라넷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뒀지만, 외교채널까지 동원한 적극적인 대처 끝에 지난해 결국 사이트가 폐쇄됐다.
텀블러 등 해외 서비스의 음란물 문제를 지적한 최명길 의원은 "(해외 본사에)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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