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개 북한은행·북한인 26명 무더기 제재...돈줄 옥죄기 본격화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 2017.09.27 04:53

미 재무부, 트럼프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 은행 등 제재대상에 올려...전세계 금융기관 대북거래 차단위한 사전포석


미국은 26일(현지시간) 8개 북한은행과 북한인 26명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대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 북한 은행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UAE(아랍에미리트연합)에 있는 이들 북한은행 지점을 운영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명단에 올렸다.

아울러 기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 정부 기관으로 확인된 조선무역은행과 조선중앙은행도 제재대상에 올랐다.


이번 북한 은행들과 개인들에 대한 무더기 제재는 앞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대북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조치 성격이다. 미국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북한을 퇴출시킴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명한 새로운 대북제제 행정명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기업,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미 재무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즉, 북한과 거래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을 예고하며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 '미국이냐 북한이냐'를 양자택일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북한 은행들과 전 세계에서 북한 은행의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평화롭고 비핵화된 한반도라는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완전 고립시키는 전략을 더 진전시킬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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