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6일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통한 '사회적 대화 3단계 프로세스'를 전격 제안했다. 한국노총의 이같은 제안은 전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정부의 조치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김주영 위원장 주재로 '노사정 8자회담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 복귀선언'은 없었다. 한국노총은 양대 지침이 폐기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해 "복귀가 아니다"고 잘라 말하며 "노사정위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담담하게 읽어내려가며 한국노총이 구상하는 '노사정 8자회의'와 '사회적 대화 3단계 프로세스'를 풀어나갔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운을 뗀 김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근본적이고 포괄적 변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안한다"며 Δ1단계 프로세스: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 Δ2단계 프로세스:노사정 신뢰회복 Δ3단계 프로세스: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2019년 4월 선언)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3단계 프로세스'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를 여는 첫 단계는 문재인 대통령·한국노총·민주노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노사정위원회 8개 단체가 모인 '노사정 8자회의'에서 출발한다.
김 위원장은 "각 대표 8인이 모여 '사회적 대화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 목표는 무너진 사회적·노사정간 신뢰회복이고 이것이 2단계 프로세스"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노동각계 대표가 모인 8자회의에서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노·사·정의 신뢰를 다지고 확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3단계 프로세스는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이른바 '4월 선언'으로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8인'으로 지명된 노동계 대표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해 "과거의 기형적인 노사정 대화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노사정 8인회의는 '노사정'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과 의료·복지·주거·교육·조세의 문제까지 확장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될 것"이라며 현재 노사정위원회와의 뚜렷한 차별성에 역점을 뒀다.
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이 제안한 '노사정 8자 회의 모델'이나 '사회적 대화 3단계 프로세스'는 아직 '한국노총 내부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등 다른 주체와 사전에 합의한 적은 없다"며 "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금 사회적 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노동계도 '대화의 필요성'을 공유하는만큼 8자 회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지난 18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합원 직접선거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제안을 수락할지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양대지침 폐기 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노동개악을 먼저 정리하는 게 순서라며 사회적 대화 복귀에는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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