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박 전 대통령 측이 부동의해 아직 증인신문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 증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해 다음 달 10일부터 30일까지 27명의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10월16일까지 증인신문을 종료할 수 없다"며 "그는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어 사안이 중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 측 증거도 부동의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공판의 공소사실 중 SK와 롯데와 관련된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부분은 기존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혐의보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많을 경우, 기존 영장에 없는 혐의를 적용해 새로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기한은 6개월 더 늘어난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SK와 롯데 사건은 이 재판부에서 핵심사안으로 심리가 끝났다"며 "영장은 구속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한 영장발부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추가 구속에 대한 양 측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다음 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속기한이 지나면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7일 0시부터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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