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치단체, 분권운동시민단체,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했다.
주요 인사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나소열 자치분권 비서관, 이춘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시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울산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1세션에서는 국가 및 지방의 재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2세션은 지방재정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1세션에서는 조규형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새정부 재정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재정분권의 방향과 실행계획'을 발표한다.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확충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2세션은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이후 지방재정 확충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유태현 교수는 재정확충과 동시에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되, 지방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면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국가-지방간 세원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충이 필요하다며, 개별소비세(국세) 과세대상을 지방으로 이양해 '(가칭)지방개별소비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의 납세부담 없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중앙정부의 조정역할 강화 등을 주문했다.
곽채기 교수는 독일과 일본의 재정조정제도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독일의 재정조정제도는 '공동세'를 통한 수직적 재정조정이 효과적으로 구현된 상태에서 보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을 인구와 면적 중심으로 간소화했지만 도농간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역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를 신설하거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재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지방소비세율을 20% 수준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허성곤 김해시장은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3%p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면서 "내실 있는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균형발전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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