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우리경제에 필요한 새 패러다임은 지속 가능 성장 패러다임"이라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기조인 '사람중심투자,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6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정기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표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모임이다. 정 원내대표가 창립을 주도한 만큼 참여의원 45명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당 의원들로 구성됐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강연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직접 준비한 발표 자료를 전면 화면에 띄운 뒤 마이크를 잡고 의원들 앞에 섰다.
김 부총리는 "1975~1995년 한국경제 전반 20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9.1%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모습이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압축성장과 물적자본중심 투자, 모방 추격형 성장, 결과 중시 양적 성장이 당시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이었다"며 "이를 통해 오늘의 한국경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을 보여주며 이를 '국제시장 패러다임'으로 이름 붙였다.
김 부총리는 "반면 1995~2015년 후반 20년은 연평균 성장률이 4.3%로 하락했다"며 "성장세가 떨어지고 분배도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최근 단절된 계층 사다리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제는 '국제시장 패러다임'을 유지할 게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한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람중심투자,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사람중심 투자는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강제성 있는 생계비를 줄여 소비를 늘리고 다시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생산적 복지와 인적자본 고도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새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투자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모방 경제를 벗어나 이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혁신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규제혁신과 사업생태계 혁신, 혁신자본·안전망 확충 등이 혁신성장의 틀"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부총리는 '공정 경제'도 핵심 정책 기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심각하다"며 "낮은 사회적 신뢰 수준도 우리 사회 전반의 거래 비용을 낮추는 데 있어 제약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개발연대 이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했으나 아직 과거 패러다임 속에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우리 경제는 성장률 하향 추세를 계속할 것인지 위로 반전시킬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연이 끝난 뒤 정우택 원내대표는 강연 내용에 대해 "새정부는 낙수효과가 아닌 소득주도에 의한 분수효과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성공할 것인지 회의적 시각이 많이 있다"며 "또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도 제 일을 할 테니 정부는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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