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대표 단체로 한 건설재개 대표단은 "공론화 과정 중 공정해야 할 공론화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건설중단 측 의견에 따라 정부출연기관과 한국수력원자력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정부에 요청한 반면, 건설재개 측 요청사항인 '공론화 기간 탈원전 정책 홍보 중지' 등 정부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문을 보내 정부 출연기관과 한수원의 건설재개측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건설중단측이 공론화 과정에서 수차례 상호간 약속과 합의를 지키지 않고 공정성을 위배해 왔다"며 "그간 서로 합의했던 공론화 주요 일정, 시민참여단 자료집 작성 원칙과 제출 기일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중단측의 최근 '공론화 탈퇴' 기자회견과 관련 "상호 약속을 어기고 이미 건설재개측이 일정에 맞춰 제출한 설명자료집을 보고 절반 가까운 분량을 재작성한 본인들의 설명자료집을 받아주지 않으면 불참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다시 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비롯한 건설재개 측이 산업 특성상 대부분 공기업과 출연기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건설중단측과 공론화위원회 요청에 따라 이들을 제외한다면 국민과 시민참여단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의견을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재개 대표단은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중단 측 입장만 수용하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공론화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또 "공론화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제한없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달라"고 했다. 전문가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이번주 예정된 울산 지역토론회, YTN TV 토론, 수원 지역토론회,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 같은 공론화 일정이 지연되는 데 따른 모든 책임은 공론화위원회와 건설중단 측에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마련된다면 국민과 시민참여단이 진지한 토론과 숙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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