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제2차 특별회기 내달 4일 美 개최...공동조사 촉구

FTA 실제 효과 위한 공동연구·분석과 개정논의 시작 두고 줄다리기 예상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서 한·미FTA 추가 협상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미FTA 제2차 특별회기 개최가 다음달 4일로 확정되면서 FTA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 및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USTR(무역대표부)와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다음달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1일 워싱턴 D.C. 제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제안하는 서한을 미측에 발송한 바 있다. 이후 양국간 실무 협의를 거쳐 개최 일시를 다음달 4일로 확정하게 됐다. 수석대표 및 의제는 한미 양측에서 협의중이다.

당초 FTA 개정 협상 필요성을 못 느끼던 한국 측에서 특별회기 개최를 먼저 제안한 것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1차 특별회기는 미국이 먼저 제안한 바 있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FTA 제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당시 개정협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FTA 폐기까지 암시했다. 하지만 자국 내 반발 등이 거세지자 '재협상'을 하겠다며 수위를 조절했다.

그동안 미국이 무역적자를 근거로 한미FTA를 들어 개정을 원해온 반면, 한국은 미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FTA의 실제 경제적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연구·분석하는 공동조사가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후 미국이 공동조사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며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에 한국이 2차 회기를 통해 개정 협상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던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측 답변을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차 특별회기에서는 공동 연구·분석을 우선할지, 개정 여부 확정을 먼저 논의할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했던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도 2차 회기 제안을 서두르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가 6개월마다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환율조작여부를 발표하는데, 지난해 한국은 환율조작국 기준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의 핵심은 미국측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있다고 판단해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입을 늘려왔다. 아울러 자동차·항공기 등 제조업 분야 수입 확대도 추진해왔다.

이에 올해 1~8월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10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61억6000만 달러보다 31.5% 줄어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이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