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학교폭력 예방·수사·처벌·사후관리 포괄 범정부대책 연내 마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학교폭력 종합대책 중점 논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주요 쟁점에 대해 참석 부처 의견을 들어 소년법 개정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청소년 폭력 문제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과 범죄를 줄이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회부처 장관들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이달 초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한 뒤 무단결석 학생 현황과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 사범 집중신고 기간을 두는 등의 조처를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방·수사·처벌·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기존 정책분석을 바탕으로 새로 추진하거나 보완할 과제를 정해 올해 안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학교 안팎에서 위기 청소년 상담과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소년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개선, 선도교육 등 가해자 교육 시스템의 내실화, 소년보호처분 실효성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비서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