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추협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8개 부처 차관과 2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개최됐으며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사업에 350만달러 △세계식량계획(WFP)의 탁아시설․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안을 심의했다.
교추협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두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 방침을 의결했다.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입장과, 남북상황을 고려하며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 상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실제 지원 시기가 올해를 넘길 수도 있고, 규모도 변동 가능하다고 밝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지원이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규모와 시기는 제반 여건을 보며 통일부 장관이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800만달러 공여 방침은 확인한 것이다. 제반 상황을 보며 구체적인 전달 규모나 시기를 추후 결정한다는 부분은 국제기구와 협의도 필요하므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한다는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WFP와 유니세프는 각각 지난 5월과 7월 우리 정부에 공여를 요청해왔으며, 이후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으로 북한 아동의 질병 예방, 영양실조 아동의 치료, 임산부의 영양 강화 등을 통해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배급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는 '접근 없는 지원은 없다'(No Access, No Assistance)는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라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정기적으로 지원 시설을 무작위로 방문하는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은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이고 아동·임산부용 의약품, 영양식 등의 품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국제기구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원 물자가 지원 대상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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