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임금 인상, 시행령 개정부터 속도"

[the300]20일 핵심국정과제TF 당정협…우원식 "불공정 경제구조 개선 병행"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투쟁선포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라고 쓰여진 손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을 2014년 59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 했다. 2013.5.8/뉴스1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시행령부터 속도감 있게 개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당정협의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법과 시행령이 있지만 시행령부터 속도감 있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당장 어려움을 맞는 역설적 상황이 생겼다"며 "이를 풀어주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일부를 보전하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불공정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문제 개선을 위해 시행령부터 고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임대인상률 상한을 낮추는 문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불공정 경제구조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그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비여력을 늘려주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논리"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이 상호 공존하도록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인건비 직접 지원뿐 아니라 △경영 여건 개선 지원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불공정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는 가맹 분야 불공정근절대책 등 불공정 구조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