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적폐인가, 사장비리인가…KAI 수사 1라운드 막바지

검찰 19일 하성용 전 사장 피의자 소환…"수사 장기화…국익 침해" 지적에 경영비리 한정 관측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하성용 전 사장의 피의자 신분 출석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첫 번째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업계의 관심은 하 사장의 구속 여부와 검찰의 최종 공소 내용에 집중된다.

19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성용 전 사장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중앙지검 소환에 응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에 대해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관련 분식 혐의 △협력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 △원가 조작을 통한 국고 지원 부당 수수 혐의 △정·관계 인사 채용비리 혐의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은 지난 7월 초 KAI 내부의 비리 단서를 포착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두 달여 기간 동안 언론을 통해 불거진 다양한 의혹들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진 못했다. 오히려 검찰이 KAI 일부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법원이 2차례나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과 법원간의 대립만 불거졌다는 지적을 얻었다.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KAI는 예상치 못한 경영 공백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비리 혐의가 제기된 하 전 사장이 7월 말 자리를 떠났는데도 새 대표이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분식회계 혐의가 흘러나오자 금융권이 여신과 대출만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영업을 통한 현금 창출에 문제가 없는데도 단기적으로 유동성 불일치가 지속돼 부도가 우려되는 '흑자도산' 전망이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주 KAI의 본부장 및 부서장급 인원 16명을 무더기로 불러들여 수사를 급히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적폐를 들춰 대형 스캔들을 파헤치진 못했지만 경영진에 만연해 온 비리는 밝혀내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검찰은 전 정권의 비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하 전 사장을 구속해 2라운드 조사를 벌이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 전 사장과 전 정부 주요인사에 대한 방산비리 조사를 계속하면서도 KAI의 일반적인 경영은 수사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제재 범위를 한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KAI는 올해 말 미국 공군이 주관하는 고등훈련기(Advanced Pilot Training·APT) 수출 입찰을 앞두고 있다. 12월로 예상되는 이 입찰은 미국 공군이 사용할 훈련기 350대를 두고 KAI-록히드마틴 컨소시엄이 보잉 컨소시엄과 사실상 2파전을 벌이고 있다. 중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놓칠 수 없는 만큼 검찰도 KAI에 대한 수사를 하 전 사장과 관계된 경영비리로 일단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무한정 확대해 KAI 회사 전체를 부도덕한 업체로 몰고 갈 경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수출할 수 있는 수십조원 규모의 시장 기회가 사라진다"며 "일단 수사는 하성용 전 사장의 개인비리와 그의 구속 여부로 한정되지 않겠냐는 것이 현재 분위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