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 수질,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야당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자, 장관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은경 장관은 지난 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 토론회(웨스틴조선 호텔 부산)를 시작으로 이날 세종·충북(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 20일 대전·충남·전북(아산 캠코 인재개발원), 21일 대구·경북(삼성 창조캠퍼스 컨벤션동), 22일 광주·전남(홀리데이인 호텔) 등에서 열리는 전국 순회 토론회에 참석한다.
토론회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지역 물문제 해결은 통합물관리로!'라는 주제로, 그간 분산 관리돼 온 지역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고, 수질·수량 등 물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통합물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보통 환경부 주관 전국 행사가 열릴 때 장관이 처음 혹은 마지막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지만, 이처럼 전국을 같이 돌면서 지역별 물관리 현안을 챙기고, 통합물관리를 강조한 건 이례적이다.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해 온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7월 임시국회 때 야당 반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논의가 정체됐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물관리 일원화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재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일부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6월 중앙집중식 대규모 공급 위주의 수자원관리, 이원화된 물관리에서 통합물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통합적인 수량과 수질관리를 권고했고, 영국·프랑스·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이 환경부서 주관으로 통합 물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환경부의 주된 근거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환경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정부 방침이라는데 변함이 없다"며 "국회 절차 통과 문제가 남아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세종·충북지역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분산된 물관리 체계로는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기존 물관리 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충북 지역 물문제 중 국민에게 큰 피해를 일으키는 도시침수 문제는 물관리 시설을 통합운영하고 도시의 물순환을 개선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오는 25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서울 전경련회관)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날 역시 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가 예측 불가능하긴 하지만, 장·차관이 지속해서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을 설명·설득하고 있고, 일부 긍정적으로 돌아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기 국회 때 통과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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