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판단 따르겠다" 박성진 후보 결국 자진사퇴

인사청문회서 "국회와 국민 뜻 따를 것" 부담 작용.."국회 결정 납득 어려워" 불만도 제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진사퇴의 배경으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겠다"고 이유를 들면서 인사청문회 당시 박 후보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절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자신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발언은 앞선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산자중기위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이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에 따르겠느냐"는 질의에 박 후보자는 "네"라고 한 뒤 "위원님들과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수긍했다.

통상적으로 인사청문 대상자들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임명권자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거나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모면한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손 의원의 질의에 동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국회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박 후보자에 대해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은 이날 발언을 근거로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위원회에서 부적격 채택이 된 만큼 약속을 지키라는 뜻을 내비쳤다.

1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도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여당에서조차 박 후보자에게 말미를 두 번이나 준 것 같다"며 "청문과정에서 상임위에서 부적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가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을 묵인한 채 임명을 강행하거나 지명철회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때문에 여당에서는 박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해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남에 따라 청와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