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대상지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사업지로 올해 12월까지 전국 70여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당초 100여곳에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지난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과천 등이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규모가 줄었다.
시범사업의 절반(45곳 내외)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약 15만㎡ 이하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 지자체가 선정한다.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시로 제시할 계획이다.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기업 투자로는 연평균 3조원이 투입된다.
여러 관련부처와의 협업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국토부 1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의 개별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지에는 각 부처의 협업사업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한 뒤 다음달 말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말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재생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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