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자율화주행 기술 육성…문 턱 낮춘 '새 지침' 마련

자율화차량 시범주행 안전성 평가 15점→12점으로 낮춰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량 육성을 위해 개발업체들의 기존 규제를 완화한 새 지침을 마련했다.

폭스뉴스(FOXNEWS)에 따르면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시간대학에서 새 자율주행차량 안전 가이드라인 ‘안전을 위한 비전(A Vision for Safety)’을 발표하면서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기존의 규제도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트럼프 정부는 지난 가을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안전검사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율화차량 시범주행을 위해 자율 안전성 평가에서 15점을 받도록 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12점으로 낮췄다. 또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율주행차량 기술 개발에 있어 윤리적 또는 사생활 보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 때와 같이 자율화주행 차량의 안전성 여부를 주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차오 장관은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해외 경쟁사들을 제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교통부가 발표하는 것은 규제가 아닌 지침 문서”라면서 "우리는 (자율화주행과) 관련된 사람들이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산업에 혁신과 창의력이 지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규제가 아닌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오 장관의 이번 지침은 미국 의회에서 자율주행법이 통과된 이후 나왔다.

이 법은 매년 자율주행차량 10만 대에 승인을 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초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상원으로 넘어갔다.

이날 트럼프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소비자 단체는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보다는 기술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지침을 내놨다는 것이다.

존 심슨 컨슈머워치독(Consumer Watchdog) 대표는 "이번 지침은 안전을 위한 비전이 아니다"면서 "자율주행차 제조업체가 원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번 로드맵은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