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관련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뿐 아니라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이 참석해 각 부처의 관련 정책 현황과 미비점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은 학업중단 청소년이나 가출 청소년이 학교 밖 주택가나 상가 등에서 영화 속 폭력장면을 모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폭행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존 학교폭력 사건들과 차이가 있다.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히 정부는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 전문기관이 함께 학교 안팎의 위기 학생·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TFT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고,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법무부에는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아래 있는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정·교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가부에는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내실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건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찰청에는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발생 때 엄정하고 민첩하게 수사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해 추가 피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체부와 방통위에도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의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외에도 학교 안팎의 위기학생과 위기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심도 있게 살피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빈틈없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정부 국정철학을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이 잔혹한 폭력에 노출돼 상처받지 않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기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 가정, 사회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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