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전술핵 변수…靑 "검토 안해, 비핵화 명분 상실"

[the300]한국당 전술핵 요구 공세 등 북핵 국면 뇌관으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8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를 규탄하고 있다. 2017.09.08. [e-mail]

청와대는 전술핵무기를 반입, 재배치 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10일 "전술핵 반입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핵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핵보유 도미노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위협 관련 전술핵 언급이 끊이지 않는 데에 이같이 말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술핵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로 "전술핵 도입시 우리의 북한 비핵화 주장 명분이 상실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동북아 전체로 핵무장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간 공식 논의되지 않은 사안에는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부정적이지만 이처럼 전술핵은 뚜렷이 북핵-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국의 뇌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작성, 의원단 미국파견 등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여론조사에선 방어차원에서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높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8-9일 조사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가 68.2%로 나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