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가계부채대책 발표시기가 다음달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당초 8월말 발표에서 9월 중순으로 미뤄진데 이어 두번째 연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가계부채대책 발표 시기가) 9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가계부채대책이 이처럼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해서다.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9월 추가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북핵 위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안팎으로 이슈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대책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부처간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가계부채대책 발표 시기 연기를 언급하면서 "북핵 문제도 있고 그 밖에 한ㆍ미 FTA 문제에 추석도 앞두고 있어 (가계부채대책은) 조금 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계부채대책 발표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대책의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8·2 대책 등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거시경제, 특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DTI 전국 확대 등의 영향을 분석 중이다.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다면 추가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DTI에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부채를 계산할때 기존 대출은 이자만 반영해 왔다. 기존 주담대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부채에 반영되면 DTI가 크게 높아져 사실상 주담대를 추가로 받기가 어려워진다. 복수 주담대를 차단해 이른바 갭투자 등 집값 상승의 원인인 투기 수요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DTI를 도입할 계획인데다 DTI 적용 지역을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된 중도금대출을 분양가의 6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중도금대출 등 아파트 집단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면서 중도금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중도금대출을 줄이면 분양받은 당첨자들과 건설사들의 부담이 모두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도금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해 온 중소건설사들의 경우엔 자금부담이 커져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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