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발간한 '북방에서 찾는 기회, 유라시아 경제권'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 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구소련 5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2015년 1월 출범한 경제공동체다. 특히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EAEU를 통해 2015년 베트남과 FTA를 체결하고, EFTA, 뉴질랜드, 이스라엘, 이란 등과도 협상에 나서는 등 가장 적극적이다.
보고서는 EAEU FTA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와의 FTA가 체결될 경우 우선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2000~2015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통계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러시아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1%포인트 인하될 경우,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약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관세가 5%포인트, 10%포인트 내릴 경우 수출 증가율은 각각 16.6%, 33.1%로 추정됐다.
특히 한국이 러시아에 파는 수출 1,2위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관세 인하시 가격 경쟁력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러시아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지난해 기준 2억3000만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수출 금액 15억달러의 약 1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세율이 인하되면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상승할 전망이다.
미국, 칠레, 호주 등 앞서 한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 국가들은 FTA 체결 직후 대한국 투자를 확대했다.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약 54% 증가했다. 칠레도 FTA 전후 투자액이 165배 늘었다.
러시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440억달러를 해외에 직접투자했으나 한국에 유입된 투자 규모는 0.04%에 불과하다. 한·EAEU FTA로 한국이 러시아가 해외에 투자하는 규모의 약 1%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 규모는 연간 약 2억7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급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해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석탄 등 에너지원을 62억달러 수입했다. 이는 전체 에너지 수입 규모의 7.7% 수준이다. 반면 중동 국가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83.7%로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이 강화될 경우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의 FTA 협상 개시 및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간 경제 협력의 양적·질적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며 "한·EAEU FTA로 유라시아 국가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신북방정책과도 맞닿아 있어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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