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청와대 고위 참모진들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로 논란이 되자 ‘불가피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도 반발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장에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이들의 저항을 초래하면 정책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털사이트의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현황과 해명이 지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이 의심되는데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석연찮은 해명이 적잖은 탓이다.
다주택자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2대책을 발표하며 “거주할 집이 아니라면 좀 파시라”고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을 들어 청와대 참모진은 ‘불가피한 다주택자’고 일반 시민은 ‘투기세력’이냐며 반발했다.
서울에서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분양권 2개를 보유한 H씨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면서 자산을 불리고 사는 건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라며 “내가 하면 불가피한 것이고 남이 하면 투기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울과 지방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한 A씨는 “조 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울산대로 출퇴근하기 위해 차로 2시간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해운대에 아파트를 샀고 환금성 높은 아파트가 17년간 매매가 불발됐다는 해명을 어느 누가 믿겠냐”며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8·2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을 막으려는 의도는 인정하지만 갭(Gap)투자가 아닌데도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자체를 '투기'로 간주하다 이 같은 부메랑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대책 소급적용으로 신규분양 아파트 중도금대출 길이 막혀 피해를 입은 다주택자들의 청원 움직임도 활발하다. 8·2대책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지만 은행과 대출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
‘8·2대책으로인한피해자모임’ 인터넷카페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금융위원회를 항의방문한 데 이어 꾸준히 청원을 받고 집회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다주택자를 위한 보완책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분양계약을 한 후 대출규제로 중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주택자 K씨는 “다주택자는 1000만원 정도는 피해를 입어도 된다는 건지 황당하다”며 “소급적용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에선 대책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심리적 반감이 거세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갭투자로 수십채 아파트를 사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은 소수 ‘꾼’들인데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싸잡아 타깃 삼았다는 불만이 큰 것”이라며 “어차피 필요한 규제라면 시장 저항을 높이는 언행을 삼가야 정책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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