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자진사퇴…與 "의혹 소명됐는데" vs 野 "조사는 조사대로"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17.09.01 12:03

[the300]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야3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며 현재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중이다.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 선언에 참여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2017.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하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 사퇴와 별개로 금융당국이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의 많은 부분이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을 스스로 고백하며 자진 사퇴한 이 후보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여부를 이 후보자와 연계해 왔던 만큼 이제라도 헌법재판소의 공백 상태를 신속히 메워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자진사퇴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내부자 거래가 아니고서는 단기간에 주식투자를 통해 그렇게 엄청난 차익을 실현할 수 없는 만큼 범법사실의 일단이 드러났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금감원에서 내부자사실 조사를 시작하자 자진사퇴했다"며 "그런 만큼 철저한 조사와 검찰 고발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을 없애고 사법적 조치까지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해 응당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에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청와대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며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고 고위공직자로서 자질 논란 등을 불러왔던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스스로를 위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즉시 자진사퇴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석연치 않은 주식거래 등 애초부터 헌법재판관에는 적합지 않은 인사였다"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인사추천 및 검증과 관련한 참모라인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후보자의 사퇴와는 별개로 금융당국을 통한 조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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