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감면액 37.4조원…감면액 '↑' 감면율 '↓'

올해 국세감면액은 38.7조원으로 전망…국세감면율 13%대 수준에서 유지될 듯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지만 국세 감면액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국세수입이 늘어나 국세감면율은 내리막길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대비 1조5000억원 증가한 37조4000억원이다.

국세감면액은 2014년 34조3000억원, 2015년 35조9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액은 각각 38조7000억원, 39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은 비과세와 감면 등으로 감면해주는 세금을 의미한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조세지출예산서를 첨부한다.

국세감면액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체 국세수입과 국세감면액의 합계 대비 국세감면액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하향세다. 국세수입이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3.4%로 전년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감면율은 2017~2018년에도 13%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