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8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2017~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국세수입 증가율을 앞으로 5년 동안 6.8%로 책정했다. 아동수당 실시, 기초연금 확대 등 복지에 투입되는 재정이 늘고 추가 재정 수요도 있을 수 있다. 증세를 검토하고 있나.
▶추가 증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특히 세제 당국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단단한 조직인데 명목세율 인상 등 미리 예단해서 변수를 넣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출 측면에서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새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충분히 반영했다. 국정과제 중 제도개선 과제는 개선 시 필요한 재원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대략적으로 넣었다.
-새로운 재정 수요가 생길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
▶세수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올해 추가 세수를 8조8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를 바탕으로 5년 동안 60조원의 초과 세수가 달성 가능하다고 했다. 연말 기준으로 15조원 더 들어오는 걸로 추계돼 (추경 편성 때보다) 상당한 여유가 있다. 세출 구조조정도 계속할 것이다.
-총지출이 7.1% 증가하지만 총수입은 그보다 많은 7.9% 늘어난다. 월급이 오르는데 그만큼 안 쓰는 것 아닌가. 확장 재정이라고 볼 수 있나.
▶재정학자는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크면 확장, 거꾸로면 긴축이라고 본다. 경상성장률보다 2.6%포인트 높였기 때문에 확장 재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재정건전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의 역할이다. 재정은 경제 위기,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쓸 곳엔 쓰겠다.
-확장 재정으로 가계소득 증가를 얼마나 견인할 수 있나.
▶소득주도성장, 가계소득 증가는 재정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금융, 산업 정책과 함께 해야 한다. 재정의 역할은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료 보장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게 있다. 또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 실질적 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다.
-지출 확대는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많아 가능했던 부분이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짜놓은 구조 덕분에 재정 건전성 확보, 지출 확대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수월해지지 않았나.
▶맞는 측면이 있다. 다만 올해 세수가 증대된 것은 어느 정부의 정책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운용된 모습이다. 올해 1·2분기 성장을 보면 우리 경제가 해외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이 있다.
-복지 지출이 늘면서 내년에 처음으로 의무지출 비중이 재량지출 비중을 앞서게 된다. 의무지출 비율 높을수록 경제정책으로서 재정의 역할이 제한되지 않나.
▶복지 시스템이 성숙단계에 이를 때까지 투자할 수 밖에 없다.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복지를 통해 사회와 경제 생산성을 높일 때 재정의 역할이 빛난다. 성장률이 선진국처럼 안정적으로 가느냐, 아님 계속 떨어질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 경기대응보다 구조개선, 구조조정이 중요하다. 양극화, 소득분배 면에서 힘들어하는 계층에 대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
-내년 예산에서 혁신성장 부분이 왜소하다. 혁신성장 정책은 미흡하지 않나.
▶혁신성장을 위해선 돈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공정한 경제 시스템에 기반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분야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면 표현이 거칠지만 쥐약이 될 수도 있다. 기업과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정부는 앞으로 혁신성장에 신경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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