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도로 덜 짓고 '낙하산 예산' 줄여… 예산 다이어트 11.5조

SOC예산 4.4조 삭감 등 성과 부진·집행 미진 사업 구조조정 단행, 예산 배분·집행 체계도 손질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11조5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가 복지, 일자리 등 돈 쓸 곳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에 구조조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정부는 내년 예산 총규모가 9년 만에 최대 폭(7.1%)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출구조조정 수준도 높였다. 지출구조조정 금액을 당초 9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 확대한 배경이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5년 동안 178조원의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 몫으로 60조2000억원을 설정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출구조조정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이뤄졌다. 양적 구조조정 규모는 11조500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6~2020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2018년 예산인 414조3000억원 대비 줄어든 금액이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예산 집행이 미진했던 사업 위주로 예산을 덜 배분했다. 선심성·관행적 지출, 국회·감사원 지적사항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이 같은 재정개혁은 과거 정부도 강조했던 사안이지만 그 강도가 더 세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분야별로 보면 SOC(사회간접자본) 변동 폭이 가장 크다. SOC 예산은 전년 대비 20.0%(4조4000억원)나 감소했다. 고속도로(6000억원), 일반철도(1조9000억원) 등 교통 인프라 건설 예산이 대폭 깎였다.

교통 인프라가 국제 기준과 비교해 잘 갖춰져 있어 신규 사업은 엄격히 따질 방침이다. SOC사업은 한번 삽을 뜨면 몇 해 동안 예산이 지속 투입되기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 효과가 중·장기적이란 설명이다.

예산 총액이 크게 늘어난 복지(1조4000억원) 분야도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정부는 집행률이 저조한 복지 사업 위주로 '메스'를 댔다. 국방(1조5000억원), 산업(1조원), 연구개발(1조원) 등의 분야에서도 '새는 예산'을 줄였다.

질적 구조조정은 예산 배분·집행 체계를 손질하는 식이다. 내년엔 시범적으로 △렌트 배분체계 개선 △융합예산 편성 △복지 사례관리 연계 등이 실시된다.

렌트 배분체계는 정부가 특정 사업자를 지정해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발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최순실 예산'처럼 이른바 '낙하산 예산'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융합예산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예산 중복·낭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질적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조직(재정혁신국)을 확대 개편한다. 이 조직은 내년 시범 사업을 토대로 2019년부터 질적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 동안 지출구조조정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어려운 과제였다"며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 부처가 예외 없이 아픔을 분담하는 지출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시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