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에 중국 사드 여파와 미국 통상압력 등으로 완성차 판매와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부품사의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에선 빠르면 이달말 1심 선고가 예정된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패소시 최대 3조원 이상(회계평가 기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충당금 적립에 따른 여파로 당장 3분기부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관측 때문이다.
사드 사태 이후 사실상 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기아차가 적자로 돌아서면 국내외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유동성 부족과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투자여력 감소로 미래 경쟁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물론 부품업계 등 자동차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완성차업체의 경영난은 부품업계 경영난으로 이어지며, 부품 공급망이 무너지면 다시 완성체업체도 타격을 받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가 상승할 경우 기업은 투자와 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으며 경영상황 악화시 구조조정을 통한 인위적인 인력감축에 나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급분 포함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약 38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최대 41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후로도 매년 8만5000에서 9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도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완성차 및 부품사에서만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후 노동 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법원의 사후 개입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노사갈등으로 임금이 균형임금으로 하락하지 못하면 기업의 수요곡선에 따라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품사와 산업계 전반으로 타격이 확산되면서 국내 차산업은 물론 전 산업계의 지속성장 동력이 꺾이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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