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매매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에 3초마다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성매매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통화불능 유도 프로그램(일명 대포킬러)’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이달 초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내에 무차별 살포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 전단지를 무력화시켜 성매매업자 불법이익을 제로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성매매 전단지 상의 전화번호 대부분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프로그램에 ‘대포킬러’라고 이름 붙였다고 23일 밝혔다.
대포킬러는 민생사법경찰(이하 민사경)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 총무과에서 시스템을 도입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민사경 민생수사2반 컴퓨터 프로그램에 업자의 번호를 입력하면 시청 본관에 설치된 발신시스템에서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원리다. 업자가 전화를 받으면 불법 영업행위를 계도하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특히 대포킬러는 전단지 전화번호로 랜덤하게 전화를 걸기 때문에 성매매업자는 수요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즉, 업자가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대포킬러가 자동으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요자와의 통화연결 불능을 유도해 사실상 업자는 불법영업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운영은 서울시 민사경-자치구-시민봉사단 협업으로 이뤄진다. 시민봉사단과 자치구가 매일 성매매 전단지를 수거, 수집된 성매매업자 연락처를 민사경에게 보낸다. 민사경이 연락처를 입력하면 시스템은 전단지가 수거된 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가동한다.
서울시는 통신3사(SKT, KT, LGU+)와 성매매업자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전화번호 정지요청에서 실제로 정지되는 시점까지 평균 5~7일 소요되는 동안 업자들이 번호를 바꿔 반복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경우가 발생해 병행 수단으로 대포킬러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에 규정된 통신정지까지 5～7일 걸리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통신3사와 회의, 통신망을 활용하는 별정통신사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로 대포킬러 시험 운영시 정지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는 청소년유해 매체물인 성매매전단지는 '청소년보호법'과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가입자 조회는 물론 통신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통신사는 이러한 요청에 응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8월 통신 3사와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이용정지 MOU를 체결한 이후 총 891건의 성매매업소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통신 3사와 협업, 대포킬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성매매 전단지에 대한 수사를 배포자 검거에서 예방으로 전환해나가고 있다.
검거 중심의 수사는 전단지 배포자가 차량‧오토바이 등으로 기동력있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 검거 과정 중 수사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개발‧운영된 대포킬러를 통해 기존 성매매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하는 것에서 전단지 배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해소하고 나아가 서울시 전역에 무차별 살포되는 전단지 근절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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