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야당의 '인사 참사' 지적을 반박하면서 합리적인 인사청문제도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국민 공감대' 전제 하에 소득세 및 법인세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전술핵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종석 실장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인사는 늘 어렵지만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참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친 것이라 생각한다"며 "5대 인사 배제원칙(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과 관련해서 이전 어느 때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우리 인사청문제도 문화 속에서 정말 좋은 인재들이 나서지 않으려는 게 커지고 있다. 깜짝놀랄 정도"라며 "좋은 분들을 추천받는다고 해도 그분들이 맡지 않으려고 한다. (인사청문제도가) 공직자 추천 제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망신'에 가까운 검증을 받는 것을 이유로 수많은 인사들이 장관직 등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한 것이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에 엄격한 기준이 있지만, 좋은 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해주시면 더 다듬겠다"며 "국회에서 인사청문 제도, 기준, 문화 이런 것들을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위장전입만 봐도 해외에 유학을 나갔을 때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것과 같은 사례 등이 부도덕한 행위는 아니라며 "이 참에 국회에서 위장전입과 주민등록법위반(의 구분)과 관련한 논의를 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건과 관련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박 전 본부장이 자신의 '낙마'를 '마녀사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자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성비하' 논란을 겪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실장은 "소득세, 법인세 문제는 특히 국민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것이 된다면 (인상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의 경우 기업 간 편차가 워낙 심하다"며 "기업투자 저해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상위 대기업의 경우 자금을 쌓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에 법인세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경제만 성장하고, 국민의 소득이 늘지 않았다"며 "일반 국민이 '성장이 나와 무슨관계냐'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미·남유럽식 '복지병'에 대한 야권의 우려에는 "비교가 적절치 않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지출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최하위"라고 반박했다.
정의용 실장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핵 도입과 관련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전술핵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말한다. 현 정부에서는 전술핵을 전혀 검토 안 한다"며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명분을 상실하게 만든다. 북한의 핵도발시 충분한 억지력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리아패싱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을 빼놓고 한반도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다"며 "코리아패싱은 있을 수 없다. 무엇을 가지고 코리아패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단언했다. 미국·일본 등 동맹국 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와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음을 언급면서도 "북한과 협상하는데 있어서는 압도적 힘의 우위에서 협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방위력도 확실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국방예산도 획기적으로 증액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긴장완화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북핵 해결의 큰 원칙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한 해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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