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또 정부가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관계기관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전수조사 보완 등 해결과정을 국민에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겠다고 밝혔다. 우선 축산업 대책으로는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동물복지와 축산위생을 포함해 사육환경 전반을 짚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장형 사육을 동물복지형 사육으로 개선하는 데 대해 "구제역 또, AI(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을 줄이는 근본 해법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먹거리 안전사태 대응 메뉴얼 개선과 함께 "국가가 국민 식생활, 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유사 사태 발생 시 원인부터 진행사항, 정부 대응 등 전 과정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확인·점검·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제조·유통·소비 등 전 주기에 걸쳐 먹거리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구상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육계(식용 닭)로 반출되는 산란계 노계(산란하지 못하는 늙은 닭)의 안전 대책도 세우라고 지시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산란계 노계에 대해 정밀검사 후 반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을지훈련을 맞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엄중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을지NSC에서 정경두 합참의장,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화상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도발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격퇴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을지국무회의에서는 "이번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왜곡해서도,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첫 3개월까지는 최저 70만원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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