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규제회피용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엄중 대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 크게 확대…"리스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해야"

금융당국이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강화된 대출규제를 회피하려는 편법적 대출행위에 경고를 보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21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다"며 신용대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최근 크게 확대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조치로 개인사업자대출이 늘어나는지 면밀히 살펴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최근 들어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지만 지난해보다는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7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각각 7조6000억원, 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4조원, 4000억원씩 감소했다. 8월 1일부터 11일까지 가계대출은 2조원 늘어나 지난해 5조8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은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폭은 올해 1분기 8조6000억원, 2분기 1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조8000억원, 3조원씩 확대됐다. 진 원장은 "주담대 규제회피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이용되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가계부채 리스크관리도 강조했다. 진 원장은 "금융사 스스로가 신용대출 취급시 주담대 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행태가 없도록 일선 영업직원 및 대출모집인 등을 철저히 교육,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또 리스크관리 강화로 서민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서민실수요자용 대출상품 개발 및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햇살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및 정책모기지를 원할히 공급하도록 적극 유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