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평등 대우…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이주노조 등 20일 서울 보신각서 집회…임금체납·차별 원인 '고용허가제' 지목

전국 이주노동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및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며 종로3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내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E-9) 폐지를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과 이주노동자공동행동 등은 20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주노동자들도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최근 고용허가제에 불만을 품은 외국인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경찰 추산 500여명이 현장에 모였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15개국 대상)에게 최대 4년 10개월 동안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총 3차례 회사를 바꿀 수 있지만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악덕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해 임금체납·차별 등의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다는 지적이다.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갈등 탓에 극단적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달 6일 충북 충주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네팔인 케샤브 슈레스타씨(27)는 스스로 목을 맸다. 슈레스타씨는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도 평등한 대우를 받고 일할 권리가 있다"며 "한국에는 10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있지만, 인권·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집회에 참석해 "열악한 환경과 짐승보다 못한 인권침해에 이 시간에도 이주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는 무한착취를 용인하는 노예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며 보신각에서 서울고용노동지방청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