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행정 '붕괴'…자료 오류 질타에 슬쩍 '수정'하는 정부

뉴스1 제공  | 2017.08.18 20:05

난각코드 확인도 안해보고 농장주 '탓'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김영록 장관이 살충제 계란 최종검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살충제 계란' 사태에 직면한 정부가 잇따른 실수와 오류 투성이 행보로 축산 행정의 '붕괴'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겪으면서 "위기대응 능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 받아왔지만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원활한 공조를 이루지 못했고, 잘못된 정보를 계속 공개해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웠다. 여기에 잘못된 정보를 알리지도 않고 수정해 혼란을 키웠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농가에게 덮어 씌우는 모럴해저드 행태까지 보였다.

농식품부는 18일 오전 살충제 기준치를 초과한 경북 칠곡면 산란계 농장의 달걀 난각코드가 '14해찬'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14혜찬'인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자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은 채 오후 배포한 자료에는 '14혜찬'으로 수정했다.

또 방역당국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농가에서 유통한 달걀 난각코드 앞에 두자리가 '08'이라고 발표했다. 취재진이 강원도는 '09'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냐나고 묻자 정부는 계속 농장주가 잘못 찍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농장주는 경기도에도 운영하는 농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제대로 된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면피성으로 답해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다.

지난 16일에는 새롭게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4곳의 산란계 농장 세부 정보가 공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살충제 성분을 섭취할 경우 구토와 설사,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노출량에 따라 간·신장 등 장기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시라도 빨리 소비자에게 알려야 했지만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다 취재진이 강력하게 요구하자 결국 공개했다.

이같은 농식품부의 비공개 원칙은 식품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관련 부처인 식약처에도 그대로 적용돼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식약처는 농식품부 발표가 있은 뒤 3시간 동안이나 살충제 검출 농가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전날(17일)에는 부적합 농장 29곳을 공개한 뒤 몇 시간 뒤 10곳이 잘못됐다고 수정했다. 하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농장명이 다 공개된 뒤였다.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엉뚱하게 피해를 본 농가가 생긴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행정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민성(34)씨는 "정부가 하도 오락가락하니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며 "김영록 장관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달걀은 안전하다고 했지만 당분간은 달걀을 사먹지 않겠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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