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무역제재가 본격화하면서 대중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경제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토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만들어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했다는 게 조사의 핵심 내용이다. USTR 조사는 1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에 무역전쟁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무역전쟁은 시기상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 북한 제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최광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무역전쟁을 논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 "중국이 LNG와 항공기 수입 등 미국의 적자규모를 줄여주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어차피 트럼프도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굳이 중국을 견제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심리변화에는 주의해야겠지만 펀더멘탈에 대한 판단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은택 KB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이 결국 원하는 건 위안화 절상과 금융시장 개방 등이어서 궁극적으로 (무역전쟁에 이르기 전에) 이쪽으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중국의 IT 제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제를 실시하는 등 실제로 무역보복 조치를 한다면 국내 경제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 중국을 통한 무역 흑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대중 수출의 70%는 IT 부품 등 중간재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제재가 실시돼 중국의 대미 수출이 15% 감소하면 한국은 대중 수출의 11%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산업별로는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IT 부품주 피해가 예상된다. 반도체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액정 디바이스, 휴대폰 부품 등이 대표적이다. 박춘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조사의 중점 산업은 중국의 IT 기술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 고부가가치 산업의 고도 성장에 힘입은 반도체와 전자산업이 견제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가 발동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 통상무역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우려할 요인"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교역에 대한 구제 관련 조항을 담은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당장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은 트럼프 취임 이후 3월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터라 시장에서 이미 반영한 부분이 있다"면서 "진행 상황을 봐야 겠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 협상도 진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피해 산업으로 자동차·철강·기계가 예상되지만 사실상 미국이 특정 산업을 찍어서 조치를 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나프타 재협상 로드맵을 보면 당장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산업을 규제하기보다는 향후 미국이 불공정 무역이라고 판단했을 때 무역구제조치를 할 수 있게끔 간접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과도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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