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8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을 다음달 14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도 같은날 증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달 3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7일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58)이 증언할 예정이다. 8일에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56)과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9), 박준우 전 정무수석(64)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삼성 관련 뇌물 사건을, 목요일과 금요일에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한다. 이날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24일 검찰의 서증 조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진술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문체부 실장 3명 인사조처' '노태강 전 국장 인사조처'와 관련해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국장에 대한 인사조처 혐의에 대해 '블랙리스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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