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 2019년부터 카드 결제분에 대해 카드사가 사업주를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내는 대리납부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었다. 카드업계는 국세청 예산으로 부가세 대리납부를 위한 전산 구축 비용과 부가세 납부 대행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민원 응대 전담창구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여신금융협회 및 4개 카드사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병규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비롯해 부가세 담당 과장, 인지세 담당 사무관, 국세청 사무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용카드사의 부가세 대리납부제' 시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9월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흥주점 등 일부 가맹점의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가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원천징수해 대리 납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부가세를 대리 납부하려면 막대한 시스템 교체 비용과 인건비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다 이미 정부 법안이 마련된 점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부가세 대리납부에 대해 반대하기보다 △새로운 전산 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프라 비용 지원 △국세청에 부가세 대납 관련 민원응대 전담창구 확보 △부가세 납부 대행 수수료 지원 △여신금융협회를 국세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 △인지세 인하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업계가 처한 현실을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건의했다"며 "지원 방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과 항목 등이 나와야 하는 만큼 계속해 업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대리납부에 따른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국세 징수에 필요한 물적·인적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인프라 비용 지원 외에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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