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결과,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된 농장이 전국 31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날 오전 5시 기준으로 검사 대상 1239개 농장 중 876개 농장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3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국 산란계 농장 1456곳 중 휴업, 비산란 등으로 계란을 생산하지 않는 217개 농가를 제외한 1239개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날 6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도 25개 농가가 신규로 적발돼 총 31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정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총 27곳으로 전체의 87%에 달한다.
허용 기준치 미만으로 살충제가 검출된 친환경 농가도 35곳에 달한다. 친환경 인증 농가 계란의 경우 살충제 성분이 조금도 나와선 안 된다. 농식품부는 허용 기준치 미만으로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한 뒤 일반 제품으로 계란을 유통할 방침이다.
이처럼 살충제 계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인증만 믿고 일반 계란보다 최대 2배 높은 가격에 사먹었던 계란들이 사실상 살충제 범벅이었기 때문이다.
유독 일반 산란계 농가보다 친환경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많이 받은 것은 손쉬운 인증 탓에 친환경 농가가 남발한 데다, 당국의 관리가 부실했던 탓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산란계 농장은 모두 1456개인데 이중 친환경인증농가가 780곳으로 54%를 차지한다. 일반 농가보다 친환경 농가가 100곳 이상 많다. 관리 부실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중 무항생제 인증을 받으려면 항생제, 합성 향균제, 성장촉진제를 첨가하지 않은 일반 사료를 주고 일정 기간 항생제를 맞지 않는 등 인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살충제 농약은 전혀 쓰지 않아야 한다. 유기 축산물 인증의 경우 사료가 유기농(농약·화학비료·항생제 쓰지 않음)이어야 한다는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된다. 이번 살충제 계란으로 적발된 친환경 농가 대부분이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다.
모든 친환경 인증은 원칙적으로 농식품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관리원) 소관이다. 그러나 가격을 최대 2배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인증에 대한 농가 수요가 많은 탓에 신청자마다 직접 현장 점검을 하기 어려워, 민간인증기간에 인증을 맡겼다. 관리원은 1년에 2회 관리 감독만 했다.
문제는 민간인증기관의 수익 구조에 있다. 친환경 인증을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슨한 잣대를 들이댔을 수 있다. 민간인증기관 숫자도 39개에 달해 기관 간 경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은 오는 18일까지 나머지 363개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 친환경 농가 780곳 중 대상인 683곳에 대해서는 이날로 조사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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