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탈원전 점진적…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 따를것"

[the300]취임 100주년 간담회서 탈원전 로드맵 직접 설명…야권 반대 정면 돌파

17일 오전 청와대가 보이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 대형 전광판에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뉴스가 보이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각본 없는' 형태로 진행되며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내외신 기자 300여명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탈원전 정책 관련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고 직접 설득에 나섰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원전 반대’ ‘속도조절론’에 대한 반박 성격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시점을 60년 후로 제시했다. 그는 현 정부 탈원전 계획에 대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문을 닫아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으로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에도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20%가 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원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유럽처럼 가까운 시일 내 완전 탈원전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야권이 탈원전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전력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원전이 서서히 하나씩 줄어 나가는 사이 LNG(액화천연가스)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전기 요금에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 일으키는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제 공약은 건설 백지화였다"면서도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는) 지난해 6월 건설 승인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꽤 공정이 이뤄져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됐고 중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몰비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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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상황에서 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아니면 이미 그만큼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를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절차를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삼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는 탈원전 외에도 지방 공약 이행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던져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어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 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라며 지방 공약 이행에 대해 질문한 지역 신문 기자에게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을 하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