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가운데 특수4부가 대형 사건의 공소유지 전담부서로 변경된다.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 축소 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후 정치인과 대기업 등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핵심 부서로 꼽혀 왔다. 특수4부는 중수부 폐지 후 수사력 보강 요구에 따라 지난 2013년 중앙지검에 신설된 신생 부서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중 특수4부의 수사기능을 없애고 공소유지 전담 부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공소유지란 피의자를 기소한 검사가 기소 취지대로 재판에서 대응하는 업무를 뜻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특수4부에 미리 특수부 자원들을 불러 모아 해당 부서 검사들을 향후 특수 1,2,3부의 수사에 1~2명씩 참여하게 하고, 기소가 이뤄지면 특수4부로 다시 내려와 대형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구조”라며 “이는 특수수사 역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즉 향후 특수수사는 특수1,2,3부가 전담한다. 부서 명칭과 직제는 유지되지만 특수4부의 이름으로 실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특수4부를 수사 내용을 깊숙히 아는 검사들로 채워 공소유지를 하도록 만드는 ‘특수사건 공판부’로 기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부서 폐지나 명칭 변경 없이 조직을 유지하는 건 업무분장만 변경할 경우 중앙지검 조직을 규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의 하나 수사수요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기도 하다.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자체는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들과 직원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히 특수4부는 우선적으로 국정농단사건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수4부에 배당됐던 사건들은 타 부서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현재 특수4부에는 참여연대가 조석래 효성그룹 전 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 차남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PG 사장을 비롯해 효성 사내이사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이 계류돼 있다. 특수4부는 지난해 롯데 비자금 수사 등에 투입됐다.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 축소는 최근의 개혁 요구와 무관치 않다. 검찰의 기존 인지수사는 '표적수사' 또는 ‘하명수사’라는 논란에 휩싸여왔다.
이에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은 이달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 건수를 줄이겠다”며 “지청 단위의 특수수사 부서 역시 축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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