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기존 경찰개혁 추진TF(태스크포스), 수사구조개혁단 등을 통합해 '경찰개혁 추진본부'로 격상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진우 경찰청 차장이 직접 본부장을 맡는다.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밑 계급인 치안정감이 TF 성격의 조직을 총괄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 그만큼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추진본부 세부 조직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와 같이 크게 자치경찰, 수사개혁, 인권보호 등 세 분야로 나뉜다.
수사개혁 분야에서는 기존 수사구조개혁단 외 수사구조개편단을 신설한다. 두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이 맡는다. 책임자가 기존 경무관급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갔다. 수사구조개혁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 신설한 개편단은 수사경찰의 전문성·공정성·중립성 강화 방안에 각각 집중할 방침이다. 개편단에는 외국 수사제도와 인사·조직 업무 등에 밝은 경무관 1명과 총경 1명을 선발해 배치한다.
추진본부의 부본부장은 기획조정관이 맡는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능 간 협의·조정·조율 역할을 담당한다. 인사, 조직, 재정, 법무 등 지원기능도 경무인사기획관이 직접 담당해 추진본부에 참여한다.
추진본부는 경찰개혁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는 10월까지 이를 지원하고 이후 후속 조치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차장 주재 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하고 개혁위와 연계한 과제발굴과 실행계획 마련, 추진상황 점검 등을 논의한다.
진교훈 경찰개혁 추진TF 단장은 "앞으로 매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개혁위 변화에 맞춰 추진본부도 일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개혁위는 격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13일 김부겸 장관이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이번 개혁 추진안을 결정했다. 당시 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를 밝히면서 경찰의 내부 갈등을 하루빨리 해소할 것을 경찰 지휘부에 요구했다.
이른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삭제 지시 논란으로 시작된 지휘부 간 갈등에 김 장관은 "대통령이 여러 고민을 했지만 경찰에게 명예회복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 기회를 주는 대신 인권경찰로 개혁에 더 힘쓰라는 주문이었다.
박진우 차장은 이날 조직 개편을 발표하면서 "동력을 모아서 경찰 개혁을 더 적극 추진하자는 취지"라며 "모든 일이 연계되고 협업이 필요한데 조정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 각 기능별로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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