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에 자살한 교사…"부패한 교육행정이 죽여"

머니투데이 모락팀 윤기쁨 기자 | 2017.08.16 14:00

부인 A씨, 故송교사 억울함 호소…학생들 비난 자제 당부도

지난 11일 다음 '아고라'에 송교사 부인이 올린 사진.
여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센터에서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중학교 교사의 부인이 호소문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한 포털사이트에 "부패한 교육행정과 오만한 학생인권센터가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편인 고 송경진 교사가 자괴감과 모멸감에 시달리다 학생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 학생들 조사않고 성범죄자 낙인…결국 목숨 끊어

A씨에 따르면 송교사의 동료 체육교사는 4월19일 송교사가 여학생 7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전북 부안교육지원청과 부안경찰서에 신고했다. 부안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은 따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신고서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송교사를 출근 정지시켰다.

4월21일 경찰 측은 사건을 무혐의로 즉시 종결했지만 부안교육지원청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징계벌과 형사벌은 다르다"며 송교사를 직위해제시켰다.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송교사는 전북교원연수원으로부터 3개월여 대기발령근무를 명받고 학부모·학교로부터 격리를 요구받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5월2일 전북학생인권센터는 조사에 나섰고 7월18일 "송교사의 성희롱과 (학생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인격권 침해·행복 추구권 침해 등이 인정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부안교육지원청은 송 교사의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자마자 40일 휴가서를 강제로 쓰게 했다. 이후 타햑교 전보조치 동의서에 사인을 강요했다.

8월5일 송교사는 성추행 교사로 낙인 찍힌 자신의 명예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 주택 차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공개한 진술서에 따르면 송교사는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학생의 어깨를 치며 독려하거나, 다리떠는 학생에게 다리를 떨지 말라고 무릎을 치고, 손에 상처가 난 학생의 손을 잡으며 상태를 확인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성추행 사유가 됐다.

지난 11일 다음 '아고라'에 송교사 부인이 작성한 글.
◇ 인권센터·교육지원청의 협박…"학생 위해 혐의 인정"

A씨는 남편 송교사가 전북학생인권센터와 부안교육지원청의 부패한 교육행정으로 죽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인권센터 측은 무고를 호소하는 송교사에게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학생들이 누명을 씌우고 무고를 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학생들이 처벌받는다"고 협박했다.


이에 송교사는 학생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오해였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곧 혐의를 인정한 셈이 됐다. 부안교육지원청은 "한 학생이라도 불만을 제기하면 형사고발당할 수 있고, 아동복지법으로 10년형에 상습범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하며 송교사에게 전보를 강요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고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했고 수면상태가 불안정해 신경정신과 처방을 받아 안정제를 복용해야 했다"며 "몸무게가 10kg이 빠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등 공황장애 증상도 보였다"고 밝혔다.

이후 학생들은 '송교사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탄원서를 교육감에게 보냈지만 이는 무시됐다.

◇ 어깨·무릎 친게 성추행?…교육연수원에서는 훈육 방법으로

지난 11일 다음 '아고라'에 송교사 부인이 올린 사진.
생전 송교사는 진술서를 통해 "저는 떳떳하고 당당한 대한민국 교사"라며 "이런 수치와 모욕은 학생이 성추행당해 느끼는 것만큼이나 오욕스럽고 교사의 인권도 중요한 것을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제게 이런 시련을 안겨준 학생들에게 미운 감정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서는 '비언어적 개입전략'이라는 연수 교육 자료에 "어깨·허리·팔 등 신체 부위에 교사가 손을 접촉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로, 해당 학생은 이 신호를 인식하고 자신의 문제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며 해당 행위를 훈육 방법으로 명시했다.

A씨는 "고인을 성추행범으로 판단했다면 연수원에서는 모든 교사를 성추행범으로 만드는 연수를 시키고 있는 셈"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A씨는 교육청에 항의했지만 "연수를 받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대답만 돌아왔다. 송교사는 2년여 전 연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A씨는 "학생들도 피해자고 송교사는 학생들을 지키려다 목숨을 끊었다"며 "고인의 유지를 알아주길 바란다"며 학생들에 대한 비난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부디 이번 일로 죄책감에 빠져 고통받는 학생이 없기만 바랄 뿐이다"라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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