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재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 정책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계부터 기업까지 선순환 구조의 온기를 제공하겠다고 천명한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재계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13일 "과거에 비해 정부의 패러다임이나 정책의 틀이 다르다"면서 "그동안은 정부가 확실하게 주도하고 계획했는데 지금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 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고 재계 분위기를 전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새 정부 최대 화두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정부가 재계와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민감한 기업 현안의 경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급상승은 물론 애매한 통상임금 범위로 인한 많은 소송 발생과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 및 경영 자율성 위축, 현장과 다소 동떨어진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등은 속도 조절이나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정에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완급 조절이나 의견 청취 등 세심한 부분에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저성장을 극복하는 해법이 됐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일자리 상황판 설치 등에서 볼 수 있듯 일자리 관련해 '속도'와 '단기 성과'에 주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며 "이럴 경우 이것은 구조조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산업 구조변화 등으로 이제 일자리를 급격히 늘리기는 힘든 상황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재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증세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론재판이나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측면이 보인다"고 운을 뗐다.
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평가해서 대기업도 사회적으로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이면 모르겠는데 돈 많이 버는데서 돈을 좀 걷는 게 당연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처음에 증세 없이 시작한다고 했는데 달라져서 어느 정도 실망했다"며 "국민 모두가 희생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아니라 누군가 특정계층의 희생을 강요해서 이뤄내는 증세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증세를 하려면 반대급부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투자활성화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런 건 없고 세금만 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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