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공동 이익을 추구해야 할 미국이 오히려 중미 무역관계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다며 반발하며 맞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워싱턴포스트는(WP) 이날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미국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 조사 의지를 전달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14일 조사를 지시할 예정이다.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도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빌어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무역법 301’ 조에 의거한 조사에 곧 착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조사는 양국 무역관계에서 미국의 불리함을 개선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올리기 위한 기초작업이 될 수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부터 이 조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해 계획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무역장벽을 확인하고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 조항이 적용되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 기업들의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방침을 확인하면서 이런 조사가 중국에 대한 직접 제재 실행은 아니지만, 중국 상품을 향한 대규모 관세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무역관계에 연계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이번 조사가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영 인민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를 가동할 경우 그 대가는 거대할 것”이라며 “중미 무역관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뿐”이라며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규칙과 약속을 무시한 일부 무역조치들에 대해 외부에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미 갈등 고조에도 중립적 입장을 고수한 중국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매우 실망했으며 그들은 미국을 위해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중국을 비난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는 중국을 대북제재에 동참시키려는 ‘카드’로 분석되고 있지만,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고조시켜 북핵 문제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밖에도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여러 강경 발언이 실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사이의) ‘말의 전쟁’ 극장의 주요 관객은 베이징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데 공동의 이익이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피해야 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결국 대화와 담판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상호 존중의 기반 아래 미국 측과 소통을 유지하고 한반도 핵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함께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시 주석의 소통 제안을 전하지 않은 채 "두 정상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고만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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