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7일자로 단행했다.
박찬호 부장과 한동훈 팀장은 전임자였던 이정회 대검 과학수사부장(23기), 이동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22기)보다 연수원 기수가 각각 3기수, 5기수나 낮아 전례 없는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주요 선거 및 노동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부장이 옮겨간 것도 파격적이라는 평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2인자'인 윤대진 1차장검사(25기)가 전임자인 노승권 대구지검장(21기)과 4기수 차이여서 2·3차장검사의 인선 역시 인적쇄신 차원에서 전임자와의 기수 차이가 크게 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검사장에서 차장검사로 단장직급이 낮아진 검찰총장 직속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두봉 성남지청 차장(25기)이 이끌게 됐다.
특수단 팀장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국정농단을 수사한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28기)이 발령났다.
역할과 기능에 있어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는 권순범 대검 검찰연구관(25기)이 자리를 옮겼다.
범죄정보기획관과 함께 대검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선임연구관에는 김후곤 대검 대변인(25기), 공안기획관에는 이수권 안양지청 부장(26기)이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특수 1·2·3·4부장에는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28기), 송경호 수원지검 특수부장(29기), 양석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29기), 김창진 대구지검 부부장(31기)이 각각 임명됐다.
한 팀장을 비롯해 신자용 부장, 양석조 과장, 김창진 부부장 등 4명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은 임현 대검 공안1과장(28기)이, 공안2부장은 진재선 대전지검 공판부장(30기)이 맡는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의 '입' 역할인 대변인에는 각각 문홍성 대전지검 특수부장(26기), 주영환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팀장(27기)이 임명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부장은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28기)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적폐 척결 수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토대로 적임자를 발탁, 차장과 부장에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 처리 등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신뢰 저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간 간부들은 그러한 사정을 인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지청장에 업무능력과 리더십이 검증된 우수 자원을 보임했다.
주요 지청인 성남지청장, 안산지청장, 순천지청장에는 여환섭 대검 선임연구관(24기), 고흥 대검 공안기획관(24기),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25기)이 보임됐다. 여주지청장에는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27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도 새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 진출 확대 및 차별 없는 균형 인사 기조에 따라 노정연 천안지청장(25기), 황은영 고양지청 차장(26기), 이노공 부천지청 차장(26기), 홍종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29기), 한윤경 대검 피해자인권과장(30기), 정유미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30기), 김남순 논산지청장(30기), 박성민 법무부 형사법제과장(31기), 서인선 법무부 인권조사과장(31기), 박현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과장(31기) 등 능력과 관리자 자질을 인정받은 여성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
앞선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도 이어졌다. 이번 인사에서도 법무부 인권국장 및 그 산하 인권정책과장 직위를 공석으로 남겨둔 게 대표적 사례다. 해당 직위는 외부 전문가 보임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검사 파견 필요성과 적절성을 면밀히 점검해 법무부 파견 검사 5명, 외부기관 파견 검사 6명을 각각 축소했다.
법무부는 "필요한 직제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하는 등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 내부비리 근절을 위한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5개 고검 소재지(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방검찰청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각 지검 인권감독관에는 김덕길 울산지검 형사1부장, 김영익 안산지청 부장, 이선봉 수원지검 형사2부장, 박승환 법무연수원 교수, 정진기 안양지청 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재경지검 4곳(서울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검)과 고검 소재 지검 4곳(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에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도 설치됐다. 동부지검은 문찬석 순천지청 지청장, 남부지검은 김영태 서울고검 검사, 북부지검은 백종우 서울고검 검사, 서부지검은 백찬하 대전고검 검사가 각각 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 단장으로는 이주일 서울고검 검사, 권도욱 대구고검 검사, 김용주 대구고검 검사,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진용을 완비하고 검찰개혁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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