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잠시 미뤄졌지만 결국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안에 찬성하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일시 느슨해졌지만 양국 갈등이 제대로 봉합된 건 아니라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이 양국 관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임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전면전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전쟁 발발 우려는 지난주 정점에 달했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슈퍼301조)를 통한 대중 무역보복에 나서는 방안을 곧 발표한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무역상대국에 대한 광범위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전에는 종종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휴면상태였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일 301조를 근거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를 명령할 예정이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첨단 기술이전 강요가 대상으로 꼽혔다.
하지만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동의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301조 명령’은 잠정 연기됐다. 미국이 한발 물러선 셈이다.
FT는 “301조는 ‘둔기’와 같은 매우 도발적인 정책”이라면서 “이는 중국을 두들겨 패 항복을 받으려는 의도이지만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며 “301조를 적용한 불공정 무역보복도 조사에만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267억 달러) 급증했다. 수출이 649억 달러(6.0%) 늘어나는 동안 수입은 917억 달러(6.9%) 증가했다. ‘위대한 미국 재건’을 입버릇처럼 말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미국에서 중국과의 무역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혼자도 아니다.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재계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정부 산하 대미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활용해 중국의 미국 내 투자를 제재하고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압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중국의 자본의 미국 기업 M&A(인수합병) 일시 중단이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USTR 대표를 지낸 찰린 바셰프스키는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면 매우 공격적이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미국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양국 관계 정립의 핵심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편으로 무역문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매체 닛케이아시안리뷰(NAR)는 “현재 북한이라는 치명적인 위협을 마주한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면서 “만일 중국이 (대북 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면 미국이 대중 제재 강도를 높이면서 양국 관계가 완전한 파열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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