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경기변동성 축소…소비부진 등 구조적 영향”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경기변동성 절반 수준 축소…한은 “선진국처럼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다” 지적

서울 광장시장이 휴가를 떠나 문을 닫은 상점과 폭염으로 인해 손님이 감소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변동성이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확장 국면에서도 성장률이 높지 않고 반대로 경기수축 국면에서도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주로 경제가 성숙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배경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구조적 요인으로 민간소비와 재고투자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부자연스러운’ 변화라는 평가다.

8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경기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전후 경기변동성을 비교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평균은 0.9배였으나 우리나라는 0.48배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변동성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에는 미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 평균의 2배를 웃돌았지만 위기 이후인 2010~2017년에는 이들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성장 기여도로 보면 민간소비(-0.25), 고정투자(-0.06), 재고투자(-0.30) 등은 변동성을 축소시킨 반면 순수출(0.17)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분석됐다. G7 국가들이 경기변동성 축소 국면에서도 민간소비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된 것과 대조적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 축소는 OECD 주요국에 비해 그 폭이 현저하고 민간소비와 재고투자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우니나라의 생산성 둔화 속도가 빠른 점도 경기변동성을 축소시킨 원인으로 꼽혔다.

2011~2015년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은 –1.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그리스(-2.6%포인트)를 제외한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0.3%포인트), 일본(-0.2%포인트), 독일(-0.1%포인트) 등은 총요소생산성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이탈리아(0.4%포인트), 호주(0.4%포인트), 캐나다(0.6%포인트) 등은 총요소생산성이 되레 상승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경기적 요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서비스업 고도화 지연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체 등 구조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제약된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변동성이 소득(GNI) 변동성에 비해 크게 줄었고, 기업 투자도 비관적 전망이 고착화되면서 재고투자 규모가 이례적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도 경기변동성을 축소시킨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현재 경기변동성 축소를 긍정적 또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내제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기회복 모멘텀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가계소득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경기변동성 축소로 경기국면 식별이 어려워져 경기판단 오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경기진단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